특례시 출범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2.01.18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특례시 출범'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특례시'라는 지자체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는데요.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일반시들이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과 경남 창원 네 곳인데요.
체급이 높아진 특례시,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치 권한을 부여 받아 인허가 처리 시간이 줄어드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사회 복지 수혜도 커집니다.
사회 복지 수급을 위한 '기본 재산액 공제'가 바뀌면서, 수혜 대상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특례시 출범.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93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사우디 도착···'수소·AI' 협력 확대 02:18
- UAE 위탁운영 병원 방문···"민간외교관 역할" 02:23
- 4천 명대 확진···비수도권 오미크론 검출률 상승 02:20
- 백화점·마트 오늘부터 방역패스 해제 02:27
-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최대 500만 원 지원 03:05
- 중·고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02:11
-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55만 개사 대상 00:28
- "공직자 정치적 중립 당부"···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02:55
- 北, 어제 '에이테킴스' 시험발사···"정확성 검증" 02:17
- 부산·인천 도시철도 확대···급행 도입·노선 연장 02:26
- 문 대통령, 설 선물···"하루하루 아끼며 국정 마무리" 00:23
- 공정위, 23개 해운사 담합에 과징금 962억 원 00:28
- 부패방지 시책평가···고용부·국조실 1등급 02:25
- 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 신고 00:30
- 중기부,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00:24
-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법···"국민의견으로 결정" 03:32
- 특례시 출범 [정책 말모이] 01:35
- 이 회사가 요청하면 규제 하이패스! [S&News] 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