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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만일에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모래를 잔뜩 흩뿌리고 논다면, 누구라도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임을 가르치고 자제를 시킬 겁니다.
이럴 땐 아이들이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가 제격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행동의 제약, 즉 규제를 없애주면 아이들은 이내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직역하면 규제 모래놀이터가 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6년에 영국 정부가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60여개국이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4년을 맞아서 그간의 성과를 조사해 봤는데, 지난 4년 동안 860건의 규제특례로 10조5,0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4,000억 원 이상의 매출, 만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혁신기업들에게 기회의 문이 돼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도 시행 4년을 맞아 기업인들을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의 강화 등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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