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
등록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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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군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군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부의 경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예정자와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군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부의 경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예정자와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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