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다음 주 고지되는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98%는 이와 무관하다며, 과장 우려가 있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오늘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98%의 국민이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기재부 1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고령층의 경우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여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류세 인하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이후 일주일 만에 천6백 원대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휘발류 기준 리터당 164원 이상을 내린 주유소는 천567곳으로
서울의 평균 인하폭이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습니다.
이 차관은 국제 유가도 2주 전보다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현황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을 적용한 첨단기술로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을 포함해 약 만8천km, 전체 18% 수준의 도로에 도입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이 차관은 올해 4천km를 추가하고, 2025년까지 국도와 주요 지방도에 ITS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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