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한미 양국이 통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협의 채널을 새로 마련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수출 물량 제한 조치 완화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 3월 한미 FTA가 발효 10년을 앞두고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
한미 FTA 공동위 결과 브리핑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나눈 회담에서 미국과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미국의 무역대표부 간의 강화된 협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철강 수출물량 제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7년 한미FTA 개정협상에 이어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통해 한국산 철강은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해 수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하지만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 및 일본과 미국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핵심 정보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부품 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도 미국이 협력해 줄 것과 우리 기업의 미국 주재원 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대략적인 논의 한 데 이어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이 26%가량 증가하고 상호 직접투자도 늘어났다면서, 양국이 한미FTA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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