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략산업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해 잘된 것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고, 미진한 기관은 심기 일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5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부처가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진한 것을 알고 있다"며 공직자를 향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된 것은 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리해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가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자성의 계기로 삼고 심기일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눈이 쌓여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는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정부업무평가가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견인하는 데 기여하는 눈길 위 발자국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담당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업계 요청 사항이던 인력양성 지원이 제외되고 세액공제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일부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기업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키워낸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계와 적극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 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 업체 폐업·도산 때도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진현기)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노동 이사제를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법률공포안 42건과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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