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앵커>
공공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동네에 설치하는 건 안 된다.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유해물 폐기시설이나 화장터 등이 설치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이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요.
최영은 기자, 어떤 사연인지 전해주시죠.
◆최영은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님비 현상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 동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님비 현상, 무작정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일만은 아닌데요.
충북 음성군,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경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님비 현상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 박다물 / 이천시 율면 총곡2리 이장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해당 지자체가 아닌(지역이라고) 해서 남의 지역에 치우치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 (중략) 처음에는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못 하죠. 어르신들이 죽겠다고 현장 가서 무덤을 만들겠다고 하니까...여기서 계속 밀고 나갔다가는 문제가 커질 것 같았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다소 과격한 표현들도 있는데, 그만큼 갈등이 심각했다는 뜻이겠죠.
갈등이 왜 시작된 건지 궁금한데요.
◆최영은 기자>
네, 오는 2023년에 충북 음성군 원당리에 세워질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약 5년 전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요,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충북 음성군 원당리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지도에 표시된 곳에 설치되는데요.
1만7천 제곱미터가 훨씬 넘어, 축구장 두 개 규모보다도 큰 시설로 투입되는 예산만 195억 원에 달합니다.
음성 원당리 주민들 거주지역과는 5-600미터, 총곡리 주민들과는 300미터 남짓 떨어져 있어 관할 지역은 음성군이지만, 실제로는 총곡리와 더 가깝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지도상으로 봐도 총곡리와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네요.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요, 환경오염이나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음성군청 측에서는 사전에 음성군 주민의 공모를 받아 저 위치를 선정했고요.
해당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성군 주민들과는 합의된 위치지만 총곡리 주민들과는 사전에 상의가 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총곡리에서도 뒤늦게,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 측에서는 이미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총곡리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요.
최대한 친환경적인 설계를 약속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복영 / 음성군 청소위생과 주무관
"민원이 있다 보니 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원래 시설 용량이 130톤이었고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으려고 130톤에서 95톤으로 용량을 축소하고. 방류가 아니고 전량 액비화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협의했지만....”
◆최영은 기자>
이러한 노력에도 총곡리 주민들과 의견을 모을 수 없게 되자, 음성군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현아 앵커>
네, 갈등이 심한 만큼 국민권익위 조정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음성군의 가축 개체 수는 충북을 기준으로 전체 5분의 1에 달하는 곳이지만, 음성군 내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유택종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음성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어서... 가축분뇨는 충북의 18%를 음성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축분뇨를 그냥 밭, 논에 살포하다 보니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 시설이 꼭 필요했고, 주민 공모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됐고...”
◆최영은 기자>
이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설이 기존에 결정된 부지에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모두 1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총곡리 주민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함께 지어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역할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바이오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온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온실의 운영을 총곡리 마을 주민들이 맡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인터뷰> 김복영 / 음성군 청소위생과 주무관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요. 그러면 그 바이오 가스로 보일러를 돌려서 그 보일러에서 나온 온수를 친환경 에너지타운 온실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 온실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육묘든 채소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판매함으로써 수익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은 기자>
이뿐만 아니라 음성군 등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근처에는 악취 농도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총곡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긴 과정 끝에 지난 11월 27일, 당사자들의 합의가 담긴 조정서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유택종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조정 내용은 주민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환경 문제, 악취로 인해 마을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부분과 악취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해 많이 걱정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이 시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악취 등 환경 피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시설을 최신식으로 가장 좋은 시설을 적용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5년간 주민협의체가 운영되면서 혹시 모를 악취 또는 환경피해 발생할 것을 주민들이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조정해드렸습니다.
◇김현아 엥커>
네, 우여곡절 끝에 갈등이 조정됐는데요.
조정서에 담긴 내용 중 5년간 이 시설을 감시하는 주민 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네요.
◆최영은 기자>
네, 2023년 시설이 모두 완공된 다음, 5년간 운영될 협의체인데요.
협의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정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박다물 / 이천시 율면 총곡2리 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도, 시에서 우리 주민들과 협의 아래 문제가 있으면 즉각 잘 처리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더 마음을 놓고..."
◆최영은 기자>
총곡리 마을 주민들도 또 음성군청 측에서도 이 조정서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발씩 양보를 했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접 지역 간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양측 모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서에도 경기도, 충청도 간에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미리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도 담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유택종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이번 조정은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는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느꼈던 건 주민들이 비선호하는 시설들이 도심지역에는 설치가 안 돼요. 지역에, 지방에, 지자체 외곽 경계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관내 주민들과 사전 공모 협의를 하는데 이웃한 지자체와 협의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정서에 전국 사례가 많지만 민원이 들어온 경기, 충청도까지 경계 지역에 비선호 시설을 설치할 때 이웃한 기관에 미리 협의해서 이런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조정에 참여시켜서 그 내용을 조정서에 담아뒀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인접 지역끼리 조금씩 양보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로 풀어간다면 비슷한 일의 발생은 막을 수 있겠죠.
이번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오랜 갈등 끝에 설치되는 만큼 앞으로 조정과정에서 약속된 내용이 잘 이행되고, 제대로 운영돼서 더 이상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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