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보기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생토론회 대통령 말씀 (장소: 문래예술공장 / 서울 영등포구)
동영상보기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모지안 앵커>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단 내용의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발표해야 하는 오는 11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노후화된 공간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창작 공간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동영상보기
서울 노후 원도심 대개조···'뉴 빌리지 사업' 도입
모지안 앵커> 서울 시내의 준공업지구는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의 발상지였지만, 이후 활력을 잃으면서 낙후 지역으로 변했는데요. 정부가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원도심의 공간을 혁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1960년대, 서울 구로공단 일대)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수출 주역들의 무대였던 서울 서남권 지역.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준공업지역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도심 개발에 뒤처져, 지금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네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과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 상한제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 또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가구를 공공이 사들여 저렴한 전 월세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약 10만 호의 소형주택을 신축 매입 약정 방식 이라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LH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방식이든지 월세 방식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주택 공급자 역할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수오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동영상보기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최대환 앵커> 첫 소식, 오늘도 의료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300여 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 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이른바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동영상보기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분의 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천 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나중에는 훨씬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등 의료계의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등 다른 전문 분야를 예로 들며 전문가가 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보상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2천 명의 증원 규모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하게 됐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진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의료개혁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를 참여시켜, 의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