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EU FTA 양측 모두 '윈윈'

등록일 : 2009.07.14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는 양측 모두 실리를 찾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혀왔던 '관세환급' 중요한 순간마다

번번히 협상 타결을 가로막을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컸지만, 결국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우리측 주장대로 환급제도는 유지하되, 보호 장치를 마련해 EU측 목소리도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해, FTA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경우, 환급 관세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양쪽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미 FTA보다 한·EU FTA의 비준이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기간이 길었던 만큼, 각국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데다, 27개 회원국별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이, EU 의회의 동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비준은 한결 수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엔 한-EU FTA 발효가 예상됩니다.

정보와이드 6 (3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