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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확장적 재정 유지해야"
등록일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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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를 탈출하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같은 정책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F는 '한국경제 현안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중기 재정균형 노력이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 뒤, 경기침체를 완전히 탈출하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IMF 관계자들이 지난 6월25일부터 약 2주간 방한해 연례협의를 진행한 뒤 나온 것으로, 특히 IMF는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면서, 적절한 통화.외환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바닥을 탈출했다고 IMF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상대국들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점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또,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한국 경제의 앞에 도사린 복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선 연금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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