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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외환 건전성 감독 강화
등록일 :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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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외환 건전성을 강화해, 위기때 드러났던 취약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늘면서 일부 신흥국은 이미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회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부족했던 외화 유동성을 채워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 보유고와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외화자산을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외화 유동성 사정을 고려한 비율산정이 가능하도록, 비율규제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0월까지 관계기관과 시중은행, 전문가등과 함께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FSB, 즉 금융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금융안정위원회가 G20에 제출할 보고서에 '외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방안'을 의제로 포함시기키 위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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