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EU FTA 가서명 이후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업과 낙농업 등 피해예상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지원에, 2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EU FTA 협정문의 가서명이 이뤄지면서, 발효 이후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피해 예방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축산과 낙농업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인 1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피해 누적액은 모두 2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 분야와 낙농업, 화장품 분야 등에 대해, 경쟁력 향상 지원과 직불금 등 직접지원을 병행한다다는 방침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수입량을 초과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보전에만 모두 1조 3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가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질병감염 여부 등 위생상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원은 물론 피해분야에 대한 융자와 컨설팅, 고용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 모두 19조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FTA 체결에 따른 지원에 투입할 예산은 모두 21조1천억원으로, 최종적인 세부 항목별 맞춤형 대책은 내년 1분기 한EU FTA 정식 서명에 즈음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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