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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진국의 고강도 규제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의 주범인 대형은행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여기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정부 개입과 감시를 강조한 신자본주의를 역설하면서, '금융규제 강화'가 세계 경제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이 추진하는 고강도 규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에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느슨한 규제가 문제가 된 선진국과 최소한의 자율만 허용해온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우리 현실에 맞게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추진해온 금융산업 육성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노출된 외환 부문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부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보고, 조만간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정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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