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EU FTA 9월 정식 서명…연내 발효

등록일 : 2010.08.19

다음달은 우리나라 FTA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중순에는 유럽연합과 FTA 정식서명이 이뤄지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서명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번역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다음달에는 정식서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9월10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음달 중순엔,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해, 앞으로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효가 이뤄지기 위해선 양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데, 연내 발효를 위해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없는 '협정문 잠정발효 조항'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EU 의회 비준 말고 27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EU 협정문에 보면 잠정발효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9월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무협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양국 통상장관이 전화협의를 갖기도 했는데, 실무협의에서 미국은 핵심쟁점으로 자동차와 쇠고기를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일본과도 FTA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는 회의를 다음달에 갖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민감 품목에 대한 사전협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측은 농수산물 보호 방안을 집중 거론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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