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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대비 '원산지 세탁' 차단 강화"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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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특혜 관세를 노리고 주변국 화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무역액은 현재까지 작년보다 25.7% 증가한 3천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 무역액 증가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등 주변국의 화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FTA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통섭교섭본부

"정부는 불법환적화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FTA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거둘 것이다."

정부는 불법 환적화물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우범화물엔 전자봉인을 부착해 불법이동과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한-EU간 대화채널을 더욱 확대해, FTA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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