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부업계 1~2위가 포함된 4개 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오다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를 접하셨을 텐데요.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이어서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강석민 기자, 이번 검사는 금융당국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에 대한 구조조정의 연장선이다...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1> 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의 투명성을 화두로 잡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업종에 대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업계의 대표주자 격인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의 불법행위는 지난 9월 초부터 진행된 금감원의 테마 검사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에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자율 문제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초기 검사 대상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이, 만기가 된 거래 대출에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위법혐의를 잡은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대형 대부업체 11개사로 확대했는데요.

확대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머니의 불법 이자 수취가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조사를 진행한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2> 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우리나라 1~2위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도 이번 영업 정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민 인터뷰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의 불법행위가 사라져야 하는 건 맞지만,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번에 적발된 4개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고객은 115만6천명으로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고, 대출규모도 3조5천67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계 대출 총액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수 거래자를 감안하더라도 대부업체 이용자의 30% 이상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대책도 마련됐을텐데. 어떤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A3> 네, 일단 금융당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렴한 서민대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로 위축될 수 있는 서민금융을 유지 또는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홀씨와,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이용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5~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인데요.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있습니다.

현재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별 상품은 서민금융119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같은 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미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어려운 경기 속에 서민금융 시장을 먼저 정비함으로써, 서민경제 침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강석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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