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불법 고금리와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Q1>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죠?
A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내에 합동신고처리반을 구성해, 신고·접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합동신고처리반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수사의뢰 등에 나서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에 하루 단위로 보고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등 신고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2차로 신고인에게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의 맞춤형 서민금융을 정밀 상담해 줍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형사고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고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와 피의자를 엄격히 분리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Q2>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피해신고가 들어온 사건 수사 뿐 아니라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검찰청 형사부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전국 5개 지검에 '불법 사금융 지역 합동수사부'를 설치합니다.
각 지역의 53개 지검에는 불법사금융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국 규모의 집중단속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천600명 규모의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와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조직폭력배가 연계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파악된 대부업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금감원과 합동으로 피해신고가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한 특별점검과 함께, 위법적인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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