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불법 고금리와 채권추심 같은 민생금융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단속과 피해구제, 그리고 유형별 제도개선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브리핑

오늘, 정부중앙청사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대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이런 불법 사금융을 '독버섯'으로 규정한 정부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는 대략 2,30조원.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채가 활개를 치자 모든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오늘 내놓은 대책들이 그냥 대책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지자체 등에서 만1천여명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과 감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 강력한 형사 처벌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또 신고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액대출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재기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자칫하면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는만큼,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도 세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얻은 불법 이익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적발과 단속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