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앵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여 앵커>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는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관계부처 회의에서 현재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처는 24시간 운영됩니다.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은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활개 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입니다.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최고 형량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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