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
등록일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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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올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과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직접 수사도 일부 범죄로만 제한합니다.
이 역시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각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 입법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합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이 올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도 포토라인 제도와 심야조사 관행 개선 등으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주요보직을 비검사로 임용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올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과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직접 수사도 일부 범죄로만 제한합니다.
이 역시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각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 입법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합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이 올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도 포토라인 제도와 심야조사 관행 개선 등으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주요보직을 비검사로 임용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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