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시화···총 227건 승인
등록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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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드를 통해 총 22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건은 규제 개선을 완료했고, 18건은 일부 법령 개정, 68건은 규제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 기업뿐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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