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이번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던 공정경제 3법!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데요.
지난 9일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을 완화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 채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이들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와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 관련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외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외래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권혁중 / 글로벌미래교육원 외래교수)

최대환 앵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최우선 법안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에 통과된 공정경제 3법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됐습니다.
먼저 '3%룰'이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당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에 기업들이 크게 반발해왔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3%룰'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어떤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된 건데, 원래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전속고발권이란 어떤 것인지, 또 법안의 주도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같은 공정경제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정부에서도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노동법 개정안도 살펴볼까요.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노동법 개정안이 노사갈등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외래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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