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운영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이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해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도 허용합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민이 직접 디지털과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는 앞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 원 한도에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시장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만큼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를 가입 이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장기투자가 필수적인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운용사의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민간의 펀드 출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빌리티와 산업단지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또 시간과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GPS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도 돕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유턴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합니다.
산업단지가 신산업 성장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과 기간 등의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 헬스케어, 방역업종 등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마련에도 나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92회) 클립영상
- 상공의 날···"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02:49
- 기업체감경기 상승···산업생산 '코로나 이전' 회복 02:45
- 다시 500명대···8일부터 보육교직원 접종 02:50
- '75세 이상' 1일부터 접종···화이자백신 추가분 도착 02:38
- 문 대통령 "정책형 뉴딜펀드 성공·고수익 기원" 00:29
- 靑 비서관 인사···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변호사 00:23
- 공공주택 복합개발 1차 후보지 21곳 선정 03:08
- '한국판 뉴딜' 민간 참여 확산···매달 사업일정 배포 02:26
-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00:25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초등생까지 확대 00:21
- "한미동맹 바탕으로 한중관계 조화롭게 발전" 02:38
- 한미일 안보실장, 4월 2일 미국서 첫 협의 01:53
-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속도···110조 투자 프로젝트 추진 02:35
- 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과세특례···투자 활성화 02:19
- 4월 1일부터 재보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00:26
- 유관순열사 의거 추도한 김구선생 친필 복원 00:27
-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00:25
- 탄소중립 핵심 10대 기술 선정···'기술혁신' 추진 03:35
- 1차 도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서울 4개구·21곳 [오늘의 브리핑] 03:15
- 사라져 가는 구상나무···복원 열쇠는? '유전자' [S&News] 04:54
- 4·7 재·보궐선거···확진자·격리자도 투표한다 [브리핑타임]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