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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등록일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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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은 정부가 발표하고,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추가 완화 방안을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과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 공제금액 확대 등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가격·심리 등의 하향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3월 2주차 주간 매매 가격지수는 서울이 0.02%, 수도권이 0.03%, 전국 0.02% 각각 하락하는 등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 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등 앞으로 시장 하향안정에도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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