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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손실보상 추경···임시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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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371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올해 2차 추경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보다 2조 6천억원 증액된 39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 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경안의 핵심입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면서, 재정 사정이 여유 있을 때까지는 이 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추경에 대해, 여야 간 협치를 통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중략)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앞서 여야는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보다 2조 6천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이 된 겁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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