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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대책
KTV 대한뉴스2018.11.29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경은 앵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정 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 이혜진 기자>
네, 지난달 발생한 '등촌동 살인사건'기억하실 겁니다.
4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가해자인 전 남편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왔습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3년 전 아버지를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경찰은 신고 당일 가해자를 조사만 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지도 않았고요.
또 과거 폭력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고 결국, 전 부인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유용화 앵커>
다시 돌이켜봐도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 이혜진 기자>
네,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는데요.
피해자 유족의 증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지난달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2015년 2월. (아버지가) 이모들에게 재밌는 것을 보여준다고 집에 와보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얼굴 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 신경은 앵커>
증언을 들어보니 정말 참혹합니다.
이번 등촌동 살인사건 같은 가정폭력은 만연해서 문제가 큰데요.
가정폭력 실태, 어떻습니까?

◆ 이혜진 기자>
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부부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66.6%가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해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정 폭력을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겨 집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랜 시간 폭력에 길들여져 피해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해 기준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경찰의 가해자 검거율은 14%에도 못 미쳤고, 기소율은 9.6%, 구속률은 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유용화 앵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이렇게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비극을 끊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죠?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와 처벌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출동해도 폭력행위를 막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분리하는 데 그쳤을 뿐 가해자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녹취>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과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 신경은 앵커>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네요.

◆ 이혜진 기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목표는 피해자의 확실한 신변 보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나 직장 등 장소를 기준으로 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특정사람'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사람 범위에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3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 불안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와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국 3~4곳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유용화 앵커>
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히 보호를 받고, 사회 인식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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