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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어떤 경우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위반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정보를 더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공직 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문화를 없애기 위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녹취> 송재은 / 경기도 일산서구
“교수님께 요즘 명절 다가오니까 선물을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데 금지법에 대해서 범위도 애매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선물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국민권인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우수 고객으로 선정돼 명절 선물을 배달받은 A씨.
공무원인 배우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선뜻 선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올렸고,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은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지 않은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증을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법령 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던 기존 서비스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유형별로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간과 자료 종류, 키워드 등을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합 검색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신 판례와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해석 사례 등도 반영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경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주무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공직자 등이 아닌 분끼리 주고받는 선물이라든지 제한된다고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새로워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하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KTV 서일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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