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한미 FTA 개정안이 발표됐죠.
특히 이번에는 'ISDS'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ISDS'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3. ISDS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한미 FTA에 규정된 'ISDS'에 기반한 것입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가 국제 중재 기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하고,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우리 정부의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정책이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고, '중복 제소 방지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ISDS' 개선으로 우리의 정책 주권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내일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역사의 고비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했던 '특사'의 활약을 짚어봤습니다.

2. 특사
대북 특사의 시초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이는 '7·4 공동 성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대북 특사'의 역할이 커졌는데요.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2005년에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파견돼 정상회담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올해 3월, 대북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운명의 9월을 맞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대북특사단이 복잡한 방정식을 명쾌하게 풀어내길 기대합니다.

'병역'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최근 '대체 복무'를 의미하는 병역 특례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체복무'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1. 대체복무
'대체 복무' 유형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것은 '예술체육 요원'입니다.
현재 아시안 게임 1위, 올림픽 동메달 이상,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48개 예술 경연 대회 2위 이내 입상자만 특례를 받아 '예술 체육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 대표팀과 빌보드 차트 1위를 수성한 방탄 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