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이후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에는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김홍국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개선을 약속하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등 정책 일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각 정책 개혁 전 무엇보다 ‘공정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기준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정부에서 정의하는 ‘공정’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다양한 분야 가운데 교육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지 사흘만이죠?

명민준 앵커>
이와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추진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요?

명민준 앵커>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무상교육 확대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변화와 기대효과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경제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문 대통령이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건설투자 확대를 지시했는데요, 그 내용과 의미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은 만큼 앞으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해 수치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국가경쟁력 평가순위, 국가신용등급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력,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하지만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는 상황인데,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공정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을문제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골목상권 보호 등의 상생협력을 이루었지만 현장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해야할 과제도 여전하죠?

명민준 앵커>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점, 특히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점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선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민준 앵커>
검찰개혁의 화두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입니다. 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시한번 당부했는데요, 그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제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과 의미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오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앞서 거론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과제와 당부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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