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오늘 차기 경찰청장 김창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김창룡 후보자는 경찰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통과돼서 경찰의 권한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의 생각이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국민이 경찰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만큼 능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치경찰제와 국가 수사본부 도입, 그리고 정보 경찰 개혁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조직과 업무 전반을 인권 친화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개혁의 과제로는 몇 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인권 친화적 경찰의 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반 인권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그 권한을 쓰게 된다면 대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경찰은 안타까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쐈던 일이 있었죠.
결국,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한, 2009년 용산 참사 사건과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도 경찰의 명예를 더럽힌 사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던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주요한 관심사항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청장 중심의 위계적인 계급구조, 경찰대 출신들의 경찰수뇌부 장악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내부의 불균형과 인사불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분리를 통한 경찰권의 분산,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를 통한 경찰권 남용의 방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경찰 위원회의 실질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자치 경찰서장의 직위 개방을 통한 경찰의 폐쇄성 극복과 능력 있는 인력의 확보, 공공변호사 제도의 도입등 경찰개혁의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경찰개혁의 과제는 경찰의 대 국민 신뢰성 확보를 향한 방안들인데요, 아무쪼록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이 국민적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