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4.23)
먼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의결됐는지 살펴보시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방대학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방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원 입학생은 작년 충원율이 1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대학운영과 관련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역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적인 혁신이 가능하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요구되었던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4대 교육요건
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이 4대 교육요건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 일정량의 토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정한 기본재산이 있어야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4대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타 조건 없이도 대학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각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원의 인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원마다 각기 다른 특성화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의 질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 대학원 정보 공개 제도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 (4.22)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보시죠.
요즘 미세먼지 걱정 많으시죠.
최근 들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해법으로 정부는 친자연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신대경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차단숲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미세먼지 차단숲.
한 마디로 도심 속 자연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은 수목 위주로 숲을 조성해 도심이나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많게는 46%까지 미세먼지가 감소되는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차단숲을 조성하는 데 정부는 최근 5년간 6천 9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중 절반은 국고보조금이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을 부담해 축구장 1000개 크기에 맞먹는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 실태를 점검한 결과, 1천 건이 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숲을 조성할 때 산림청의 승인 없이 사업지를 임의로 추가,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원래의 사업 목적과는 달리 상관이 전혀 없는 분수나 CCTV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감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신대경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74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가와 시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돼야 할 텐데요.
앞으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처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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