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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문턱 낮춘다···'유통업'도 유턴 인정
등록일 : 2024.05.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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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규제나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로 나간 유능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유턴기업이 확대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유턴 기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일본 역시 세제 혜택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2014년 340곳이었던 유턴기업이 2021년 1천844곳까지 늘었고, 일본도 해마다 600~700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턴을 선언한 기업이 2021년 26곳, 2022년 24곳에 불과합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수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
정부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유턴 지원전략 2.0을 기반으로 유턴 인정 업종 완화, 세제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먼저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합니다.
자본 리쇼어링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약 59조 원에 달했지만, 유턴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책이 변경된다면 자본 리쇼어링을 늘리는 추세인 대기업들도 유턴 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내 활동 반경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1천억 원으로 확대된 유턴 보조금 예산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100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유턴 투자 보조금 예산을 1천억 원 편성하며, 전년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상한이 40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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