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자동차 부문 추가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 협정문은 고치지 않으며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이는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이야기가 아니라며,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입장을 정리해 협의를 요청하면 들어보겠지만, 협정문을 고치는 식의 재협상은 있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도 “재협상불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미 FTA 협정문은 1천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자동차 부분만 가지고 협정을 수정하면,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게 돼 본 취지에 어긋나는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FTA란 일방이 아닌 서로 도움이 돼야 추진되는 것인만큼 상대국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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