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문재인 정부는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왔습니다.
출범부터 1년인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6살 아이들이 야외활동에 나섭니다.
아이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채경아씨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채경아 학부모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숲 유치원에 보내서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첫 아이 때보다 더 많은 체험이나 견학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면에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올해 국공립유치원은 86개가 신설됐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73곳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이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원율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수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작년 말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3% 수준입니다. 2022년까지 40%까지 이용률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려는 계획인데, 전임 정부 대비 세 배를 확충하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와 마을에서 초등학생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 33만 명 수준의 돌봄 수용인원을 53만 명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돌봄과 보육 외에 사회보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됩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9월부터 오릅니다.
현행 월 20만 9천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터뷰> 이영일 / 장애인연금 수령자
“영화라도 볼 수 있고 약국이라도 더 갈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아직 부족한 수준의 연금이지만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인터뷰> 이영일 / 장애인연금 수령자
“지금 현재로서의 연금이 외국에 비해 높진 않거든요. 그래도 경제 사정을 감안해 5만 원 더 준다는 것에 감사하고, 단계적으로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기대되는 바가 크죠.”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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