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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에 옮긴지 2시간여 만에 갑작스럽게 날아든 소식이었는데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놀라움과 안타깝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새벽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어제 있었던 급변 상황과 오늘까지의 상황을 짚어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배경은 뭔지, 한반도 평화구축 시나리오는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할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1.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예측 안에서 줄다리기 시나리오에 대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어제 전격 취소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2.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최근 북한 발언에서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회담 취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지난 16일, ‘리비아모델’을 거론한 김계관 외무성 담화도 있었고요.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이유에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담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2-1.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점에서 수위는 높았지만, 공식 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의 담화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판을 깨려는 의도로 담화문을 발표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 줄다리기 성격이라고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3.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다” 라고 몇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 외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오갔을까요?

4.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무산 선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이행한 뒤 2시간여 만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정상회담 취소는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5.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고 몇 시간 뒤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관련법 서명식에서 “기존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거나, 정상회담이 나중에 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북한이 건설적 대화와 행동에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잡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5-1.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취해야 할 ‘건설적 대화와 행동’이란 무엇이고,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6.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발표 약 8시간 30분 만인 오늘 아침 7시 30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 ‘위임’에 따라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방식’ 에 대한 기대를 했고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7.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어제 주요 이슈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도 있었습니다.
5개국 공동취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5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폭파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됐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과 함께 폐기 의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8.
관심이 집중됐던 3·4번 갱도도 결국 폐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3, 4 번 갱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며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크고 건재한 2개의 갱도가 더 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사용된 적 없는 3·4번 갱도가 폐쇄 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9.
일각에서는 미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북한이 당초 한미 핵 전문가 참관을 언급했다가 전문가 초청을 제외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을 예로 들며, 핵 실험장 폐기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핵 폐기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1.
비핵화 행사가 의미를 갖고,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려면 이렇게 붕괴된 이후가 더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나가면 좋을지 남은 과정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NSC 긴급회의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말하며 북미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북미 간 대화,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10-1.
마무리로 이번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봄’이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속담처럼 이번 고비를 잘 넘겨서 더 좋을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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