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생방송 경제 인사이트 (116회)

진행: 정철진

출연:
장진나 / 노동법인 현율 대표
손수호 /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TODAY HOT 경제-
서울시, 올해 공무원 1,602명 채용···전년보다 718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1일부터 신청
작년 아파트 매매 38만 7,415건···역대 3번째 증가 폭
지난달 가계대출 0.8조 원↑···주담대는 증가세 둔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과 처벌 내용은?
Q. 중소기업인 5천 명, 중처법 유예 촉구···법 개념과 재정 배경은?
Q. '중대재해처벌법vs산업안전보건법' 공통점과 차이점은?
Q. '중대산업재해'의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대상은?
Q.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은?
Q. 안전보건 확보의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가?
Q. 안전보건 확보의무 시행령을 개선해야 하나?
Q. "소상공인에 직격탄"···중처법, 자영업에 미칠 영향은?
Q. "알바생 5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중처법 적용 대상은?
Q.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 헷갈려···판단 기준은?
Q. 중처법,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적용 방법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남은 과제는?
Q. "영세 기업에 가혹한 처사"···중처법 부딪힌 중소기업들 상황은?
Q. 영세사업장·자영업자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필요할까?
Q. 건설법, 2천만 원짜리 공사도 중처법 적용 대상 되나?
Q. 제약·바이오 "78%가 영세업체"···중처법 위해 필요한 대책은?
Q. 중대재해 취약한 기업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Q. 중처법 '최소한의 법적 요건' 갖춰야···보완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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