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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열흘 넘게 지속된 음식물 쓰레기 대란.

마라톤 협상 끝에 우선 적체된 쓰레기는 치우기로 했지만, 갈등의 핵심인 처리비용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나흘 전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 넘게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송자/서울시 목동

"나와보니까 수북하게 쌓인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다 갖다놓았지"

현재는 민간업체가 다시 수거를 시작해 언뜻 보면 문제가 해결된 듯 보입니다.

00구청 관계자

"지금 저희는 해결됐는데, 수거를 시작했어요. 기존에 남았던 것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열흘 넘게 갈등이 지속된 지자체와 민간처리단체가 환경부의 중재로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강요 분위기가 형성돼서 업체들이 아마 자율적인 계약을 하고 싶어도 나름대로 불이익을 예상해서인지"

"각자 알아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계약금을 적정하게 이 정도는 받으면 되겠다 그런 취지지, 강요는 없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행군 회의로 결국 적체된 쓰레기를 우선 치우기로 했지만, 단가 합의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단가협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왜 일어난 걸까.

우리나라는 2009년에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오염물질을 해양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양배출로 처리할 때 톤당 4만 원인 처리비용이, 육상에서 처리할 경우 7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처리단가가 턱없이 낮다는 게 민간단체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문제는 인상의 폭이라고 말합니다.

00구청 관계자

"비용도 문제지만 그 만큼 인상될 요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름, 자기들 원가 계산이 있고."

지자체는 톤당 8만 원, 민간단체는 톤당 13만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근거에 맞춰 단가를 정할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서울시는 음폐수 주민 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80% 이상 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25개 지자체 가운데 민간업체와 계약한 곳은 16곳.

현재 부담률이 30~50% 정도인 걸 감안할 때 주민 반발도 예상됩니다.

유승연/ 서울시 대치동

"그건 말도 안되죠. 음식물을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계약할 때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대란의 재연을 막으려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처리단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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