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짚어보는 기획시리즈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사인증과 반복인증 등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정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말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충남의 한 중소기업.

식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시스템인 HACCP, 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은 필수적입니다.

이 업체는 납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HACCP인증 이외에 다른 인증을 따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사한 인증이 너무 많아 관련 인증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박순용 대표이사/(주)화인에프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하려면 HACCP도 받고 관련 인증을 또 따야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또 HACCP 관리 부분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과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제품의 분류가 다양한 전기용품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모델에 따른 와트별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병환 이사/(주)근풍파워툴

"와트별..100w,200w 인증 받는거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유사제품 반복인증 힘들어요. 범위를 두 분류로 나눠서.."

우리나라 인증종류는 2007년 158개에서 지난해 정부와 민간을 합쳐 185개로 17%가 증가했는데 적지 않은 수가 중복된 성격의 인증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양적 위주의 인증평가 체계가 기업간 불필요한 인증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는데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평균 15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약 23%,즉 3.4개의 인증은 검사항목이 중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환 사무관/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발팀

"인증제도가 필요한 제도인 건 맞다. 하지만 중복되고 반복되는 심사가 문제이다. 또한 준 조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비용과 심사기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이 하나의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894만원.

인증을 취득하는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중소기업의 민원이 이어지자 최근 조달청은 오는 3월부터 45개의 인증체계를 19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도', '일반', '녹색' 3개 항목으로 분류해 항목별로 하나의 인증만 있어도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인증을 간소화되는 만큼 연간 59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평균 20일 정도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통합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민간을 중심으로 한 인증제도 통합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홍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부처별 각각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관리할 필요있는것..."

제품의 안정성이나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서 인증제도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난립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중소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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