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對北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등록일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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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의 대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이후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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