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가 발효된 지 오늘로 100일 됐습니다.

다음달 1일이면 한EU FTA도 발효 1년이 되는데요.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이들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로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미.한EU FTA, 우리 수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미국과의 FTA부터 보면,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5%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16.8% 증가해, 3.8% 증가에 그친 비혜택 품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성대 연구위원/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우리로부터의 미국의 수입이 1.89% 차지해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3% 가까이 접근했고, 일본과의 격차도 지난 2월 대비 1%포인트 이상 감소해서 FTA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EU로의 수출이 12.1%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수혜품목 특히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20%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FTA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FTA 수출 활용률은 한미가 59.2%, 한EU가 79.8%로, 다른 FTA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FTA 효과 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했습니다.

EU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치도 35% 증가했는데, 특히 신규 투자가 225%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직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 수출 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FTA효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전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견적을 문의하는 미국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본 제품과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발효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사후 검증에 대비해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성 상무/(주) 진합

"사후 검증에 대비해 5년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중소업체들의 여건상 관리가 쉽지 않아 도움이 절실하다"

복잡한 절차와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업체들은, 지난 2월 민관 합동으로 문을 연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하면 손쉽고 편리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태성 종합지원단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난 3개월 동안 3000건이 넘는 FTA활용 컨설팅을 지원했고 업종별.지역별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국 산업단지를 순회하는 설명회와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트레이드 콜센터와 FTA신문고를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종별로 전문관세사가 수출품목 분류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등 FTA활용 전반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으로 전문 상담을 해 주고, 업체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 주기도 합니다.

수출 증대 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품의 소비자가격 인하 또한 FTA의 빼놓을 수 없는 기대효과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FTA 관련 품목의 가격을 점검했는데요, FTA 발효 후 22개 중 15개 제품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산 제품 9개 가운데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와 프라이팬, 와인 등 6개 품목은 1년 전보다 평균 12.02%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미국산 제품 13개 중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를 제외한 7개 제품에서는 평균 14.64%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스키와 맥주, 전동칫솔과 샴품 등 7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는데요, 당국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곽세붕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일부 품목 가격 소폭 상승 원인은 작황 부진, 제품 향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FTA에 따른 소비자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격변화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 인하가 미미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병행수입 활성화와 공동구매 등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FTA 활용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