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파병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록일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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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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