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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한 한중관계···"소통 강화해야"
등록일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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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정치·외교 분야가 특히 그런데요.

해법은 무엇인지, 김경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중 양국 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경제협력이나 인적교류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선, 북한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도발을 당면한 위협으로 보고 핵문제를 우선 처리하기를 원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체제를 우선 안정화시키고 점차 개혁과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중 양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안정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흥규 교수 /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이나 중국 모두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제하에서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같이 협력하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같이 협력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같이 협력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 논란, 중국의 동북공정 등도 풀어야할 대표적인 과제들로 꼽힙니다.

이같은 외교적 갈등을 풀기 위해선 소통을 강화하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갖고 일관된 자세로 중국을 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영환 씨 고문 논란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한국이 해양영토주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등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지용 교수 / 국립외교원

"단기적으로 해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일관된 우리의 자세와 원칙을 보여줘야 중국도 일관성에 맞추어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한중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또 이런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의 사회문화 부분 교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 좋은 감정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되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이나 신문에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양국 정부가 협조해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새로운 대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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