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책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불쑥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EU, 한미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최근 우리 수출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최대환 기자가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연합과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부처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FTA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일하시는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과는 FTA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관세를 철폐하거나 또는 세율을 인하하는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협정을 보면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3년, 5년,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관세 철폐하는 방법을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산지 기준이라든지, 무역원활화, 관세 통관절차 등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관련 제도를 우리 법령에 반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한EU FTA 효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FTA 발효 이후에 관세인하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작년 7월1일 이후에 한EU FTA가 발효되고 난 이후에 관세가 철폐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품목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관세율이 종전에 3.5~4.7%에 이르렀던 석유제품 같은 경우 관세가 없어짐으로 인해 무려 235.4%가 증가가 됐고요, EU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10%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승용차 경우 협정 발효 후 3~5년 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7~8.3%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71.8%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쪽 부분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군요.

그것이 명백하게 FTA의 효과다, 이렇게 보려면 다른 수치들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네, 수출 증대는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인지도, 가격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FTA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동안 EU에 수출한 실적을 보면, 이 국가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7.4% 감소했습니다.

수출 전체 물량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FTA 혜택 품목의 경우 16.1% 증가했다는 것은 FTA가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EU 국가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얼마나 수입을 했는지 실적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6.7%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1%니까 약 10%p 더 높게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최: 네 여러 가지 수치들과 비교를 해볼 때 '거의 한·EU FTA 효과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두 달 동안에 미국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집계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되고 두 달 동안 수출효과가 관세인하가 된 품목에 대해서는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2.5%에서 4%로 종전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즉시 철폐가 돼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15% 수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의 경우 베럴당 평균 52.5센트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것도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되어가지고, 수출이 42%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수출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에 혜택 품목들은 많이 늘어났다. 대비가 뚜렷이 되는군요.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계획과 우리 기업,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FTA를 체결해서 세계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FTA가 체결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딸리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도움이 절실할텐데요.

정부에 보면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열심히 활용을 해서 수출을 많이 늘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FTA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에 힘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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