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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이익, 국민주택 재원 사용해야
등록일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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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이는 2008년 부터 2년 동안은 부동산 조정국면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충현 기자>

2008년부터 2년 동안 부동산 가격 조정국면이 가시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11.15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이는 2008년 부터 2년 동안은 부동산 조정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롤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지적인 수급불안 요인과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반영되, 부동산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뉴타운과 판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며, 최근 2∼3년간 공급물량이 집중된 지역과 평형별로는 가장 많이 공급됐던 중대형 평형에서 부터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 대출 규제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표 적용률 상향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투기적 수요가 위축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물량이 2010년까지 꾸준히 늘면, 중장기적으론 주택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비강남권의 교육·교통·문화부문 격차를 해소할것 등을 통한 주택환경 개선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속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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