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일보는 30일 ‘선거 있는 해, 노인복지예산 급증’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각종 선거가 있는 해에 노인 복지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예산이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초하지 않고 선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의 유재섭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은 노인 복지예산이 늘고 선거가 없었던 2005년엔 예산이 줄었다 노인 복지예산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A1>노인복지예산이 연도별로 증감되어온 요인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이지 선거와 연관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해온 주요사유는 2004년도 처음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과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매 년도마다 노인복지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왔으나, 2005년도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예산만을 볼 경우 26.7%가 감액 되었습니다만, 이는 13개 노인복지사업비 약 2천억원이 지방이양 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하는 경우 전년 대비 17.5%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현재 기초수급자에 한해 무료로 지원하는 노인수발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예산 확충은 2000년도 고령화사회(7.2%) 진입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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