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 점검
등록일 : 2011.01.24
미니플레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밀린 임금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섭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이 곳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관할 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는 있지만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설 명절에 쓸 돈도 많은데 월급을 제때 주면 우리도 좋지요".

관할 고용지청을 통해 떼인 임금을 받기까지는 보통 한달이 넘고, 새로운 일터를 찾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에겐 부담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임금체불)신고를 해도 빨리 못 받잖아요. 2개,3개월 돼야받고..."

지난해 외국인 임금체불은 한 해 전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체불 피해 외국인도 같은 기간 9천 명을 육박합니다.

정부는 좀처럼 줄지 않는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초 까지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특별 전담반을 꾸려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업주에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예전엔 경제사범과 관련해 처리만 되면 처벌 안하는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하고 있고..”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명단을 관보에 올리는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