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EU FTA 발효, 달라지는 소비생활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7.14
미니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해외여행의 목적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엔 이른바 '쇼핑 관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품을 현지에서 사면 국내 수입품보다 싸기 때문에, 쇼핑을 위해서 유럽이나 홍콩을 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국가 전체로 볼 때 여행수지 적자를 보게 만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도, 유럽산 제품들을 지금보다 휠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한EU FTA로 인해 소비자들의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산 제품들이 수입관세 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소비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유럽산 삼겹살의 가격 인하인데요.

FTA가 발효되면, 현재 22.5%에서 25%로 매겨지는 유럽산 삼겹살에 대한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1㎏에 6천700원 선인 유럽산 삼겹살의 도매가격에 4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겨, 6천300원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 국내 수입시장에서 유럽산 냉동 삼겹살의 점유율은 83%에 이르고 있는데, 관세 철폐로 다른 나라의 수입고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앞으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더욱 많이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유럽'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와인이죠.

한EU FTA로 유럽산 와인의 관세가 사라진다는 사실은, 애주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산 와인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15%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병에 3만8천원짜리 프랑스산 와인은 3만2천300원 정도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해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는 칠레산 와인과 경쟁이 벌어져,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좋은 다국적 와인들 사이에서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유럽산 수입품의 가격 인하는, 비단 국내 소비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쇼핑객들을 상대하는 국내 여행업계와 유통업계가 한·EU FTA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국내에 수입돼 팔리고 있는 이른바 '명품' 가운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8~13%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단기간 내에 사라져서, 명품 쇼핑의 대명사인 홍콩에 버금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행업계와 유통업계가 마케팅에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서울이 국제적인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내려감에 따라서, 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산 수입차의 가격까지 덩달아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에는 명과 암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앞서 유럽산 삼겹살의 가격인하 효과를 설명드렸는데요.

값싸고 질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대신에, 우리 양돈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힌 만큼, 차질없는 대책 시행과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