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법 개정 불가피"
등록일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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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행정부 가운데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분할로인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실장은 이어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법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법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비롯해 녹색기업과 연구소 유치방안, 그리고 우수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현재의 세제와 교육등 관련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보고 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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