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를 수입할 때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익을 대폭 늘렸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수입하는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는 10%,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필터의 관세는 8%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무관세 조치를 통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멜트블로운 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대폭 늘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앞으로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확산을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5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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