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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직접고용보다는 파견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어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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